#강제집행

이민우 25억 배상 판결이 곧 회수는 아닌 이유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9월 19일 이민우를 속여 약 25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에게 24억55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이 모두 항소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형사에서 확정된 추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형사제재라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민우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이 민사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이어져야 한다. 민사 승소는 받을 권리를 확정할 뿐 실제 현금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압류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가 회수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