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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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모욕·명예훼손, 처벌받는 악플의 경계
신세경을 협박한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받고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염산 테러와 가족 위해를 암시한 수백 건의 댓글이 모욕을 넘어 협박죄로 인정된 사례다. 내가 쓰거나 본 댓글이 모욕·명예훼손·협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또 악플을 봤을 때 어떻게 증거를 남길지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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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을 협박한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받고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염산 테러와 가족 위해를 암시한 수백 건의 댓글이 모욕을 넘어 협박죄로 인정된 사례다. 내가 쓰거나 본 댓글이 모욕·명예훼손·협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또 악플을 봤을 때 어떻게 증거를 남길지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