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1개의 글
유승준 세 번째 승소, 그래도 입국 아닌 이유
서울고법이 10월 2일 유승준의 세 번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세 차례 소송 모두 유승준이 이겼다. 법원은 비자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정부가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이 남고, 승소가 확정돼도 사증 발급과 실제 입국은 별개 절차라 곧 입국으로 보긴 이르다.
1개의 글
서울고법이 10월 2일 유승준의 세 번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세 차례 소송 모두 유승준이 이겼다. 법원은 비자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정부가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이 남고, 승소가 확정돼도 사증 발급과 실제 입국은 별개 절차라 곧 입국으로 보긴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