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

김승우 피소, '장난·변제' 해명이 넘을 벽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인의 현금 2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배우 김승우를 입건해 수사 중이며, 김승우 측은 '친형제 같은 사이의 장난이었고 전액 변제했다'고 해명하지만 고소인은 그 돈이 투자 수익과 대여금 상환일 뿐 피해금은 못 받았다고 맞선다. 절도죄는 합의하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성립의 관문인 불법영득의사는 돈을 가져간 그 순간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돌려줬다'는 해명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는다. 수사 결과를 볼 때는 가져간 정황의 성격, 송금이 변제인지에 대한 경찰 해석, 그리고 최종 처분 세 가지를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