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싸이 벌금 500만원, 대리수령이 왜 위법인가

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가 대신 받게 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문제의 핵심은 약물 자체가 아니라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절차를 어긴 데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며, 이는 마약 투약 유죄와 성격이 달라 활동을 직접 막는 법적 결격 사유로 보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