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차은우 카페 도청, 어떻게 덜미 잡혔나

8월 서울 용산의 한 카페 테이블 밑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차은우와 지인의 대화를 엿들은 50대 여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장치를 되찾으러 다시 온 순간 현장에서 붙잡혔고,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이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불구속 수사로 전환됐다. 타인 간 대화를 몰래 청취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장치 입수 경로와 공범 여부가 앞으로의 수사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