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박수홍 98억 패소, 횡령 유죄인데 왜 배상은 0원일까

11월 13일 서울서부지법은 박수홍이 친형 부부에게 낸 9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회삿돈 횡령 피해는 회사에 귀속돼 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묻기 어렵고, 지분 청구의 근거인 2020년 7월 이전 개인 약정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 유죄가 민사 배상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항소 시 약정 입증과 손해 귀속이 쟁점이라는 점을 함께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