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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MC몽 고소 취하, ‘처벌불원’의 의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을 불법 도박 모임에 엮은 MC몽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사과를 받고 취하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이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 번 밝히면 번복할 수 없다. 취하를 고민한다면 죄명과 진행 단계, 더 다퉈 얻을 실익, 민사 배상 여지를 함께 따져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