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위약금

모델료는 반환, 위약금은 면제 왜 갈렸나

수원지법은 2026년 11월 13일 김수현 측에 광고 중단 기간 모델료 약 11억 6천만 원을 광고주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이미지 실추가 제3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기인했다며 위약금은 면제했다. 모델료 반환은 광고를 못 쓴 기간을 정산한 것이고 위약금 면제는 본인 귀책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두 결론은 서로 다른 논리에 선다. 1심일 뿐이어서 제3자 불법행위 때 반환 의무가 생기는지를 다툴 항소심이 다음 관전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