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료는 반환, 위약금은 면제 왜 갈렸나

1심이 가른 두 가지: 반환은 인정, 위약금은 면제

2026년 11월 13일 수원지법 민사14부는 배우 김수현 측에 광고 중단 기간의 모델료 약 11억 6천만 원을 광고주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광고주 프롬바이오는 모델료와 위약금 등 약 39억 6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것은 광고를 쓰지 못한 기간의 모델료 반환뿐이다. 위약금 책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의 핵심은 "돈을 돌려주라"와 "위약금은 물지 않아도 된다"가 한 판결 안에 공존한다는 점이다. 둘이 갈린 이유를 보면 광고 위약 판단의 구조가 드러난다.

왜 모델료는 돌려주라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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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혹이 불거진 뒤 김수현의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유지되지 못했고, 그 결과 광고주가 판촉 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졌다고 봤다. 광고가 실제로 중단된 기간만큼 광고주가 비용을 내고도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논리다. 그 손해에 해당하는 몫이 바로 광고 미사용 기간의 모델료이고, 이를 반환 대상으로 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책임을 물었다'기보다 '받은 대가와 제공된 효용을 맞췄다'는 성격에 가깝다는 점이다. 광고를 못 쓴 기간만큼의 돈을 정산해 돌려주는 개념이다.

왜 위약금은 면제됐나

위약금은 결이 다르다. 재판부는 이미지 실추가 김수현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3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주로 기인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를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로 보고,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광고모델 계약의 품위유지 조항은 보통 모델 본인의 귀책으로 사회적·도덕적 평판이 훼손돼 제품과 기업 이미지에 피해를 줬을 때 작동한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훼손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보지 않았고, 그 지점에서 위약금의 문이 닫혔다.

광고 위약, 실제로 무엇이 결과를 가르나

비슷한 분쟁을 보면 결과를 가르는 축은 대체로 세 가지다. 첫째는 문제가 된 행위의 시점이다. 계약 기간 중의 일인지, 계약 전의 일인지에 따라 위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둘째는 실제로 이미지가 훼손됐는지다. 셋째는 위약금이 손해와 무관하게 무는 '위약벌'인지, 손해를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 예정'인지, 그리고 과도하면 감액될 수 있는지다.

앞선 사례도 이 틀을 따랐다. 한 배우의 광고 분쟁에서 법원은 의혹이 모두 계약 전의 일이라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미지가 훼손된 이상 광고주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봤다. 결국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서의 모델료 반환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2억여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만 남았다. 해지의 정당성과 금전 책임이 따로 움직인 셈이다. 김수현 사건도 위약금은 면제되고 모델료 반환만 인정됐다는 점에서 구조가 닮았다.

아직 1심,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이 판결은 1심이고 확정이 아니다. 김수현 측은 즉각 항소하며 "허위사실 유포라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모델료 반환을 명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명확하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광고가 중단된 상황에서, 모델 측에게 모델료를 돌려줄 의무까지 지우는 것이 맞느냐다.

판결을 읽을 때는 이 구분을 기억하면 덜 헷갈린다. 위약금 면제는 '본인 잘못이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나왔고, 모델료 반환은 '광고를 못 쓴 기간을 정산한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둘은 서로 다른 논리 위에 서 있고, 항소심에서 뒤집히거나 유지되는 것도 각각 따져볼 문제다.

출처

1. 법원, 김수현 측 11억여원 반환 판결 (경향신문)
2. 김수현, 11억 반환 판결에 즉각 항소 (이투데이)
3.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 약정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