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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개의 글

김세의 재판,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왜 멈췄나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대표의 8월 14일 첫 공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당일 연기됐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지만 평결에 기속력이 없고, 신청한다고 바로 열리는 것도 아니어서 재판부의 인용·배제 결정이 아직 남아 있다. 앞으로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인용 여부와 다음 기일, 구속 피고인의 심리 일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예 이슈2026. 0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