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기소
1개의 글
기소는 유죄가 아니다, 마약 뉴스 읽기
기소는 검사가 재판을 청구한 절차일 뿐 유죄 확정이 아니며, 불구속 기소 역시 죄의 경중과는 무관하다. 마약 사건에서 실명이 빠지는 것은 신상공개 요건이 엄격하고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식 발표인지 추정인지, 기소인지 확정인지를 구분해 읽으면 추측성 보도를 걸러낼 수 있다.
1개의 글
기소는 검사가 재판을 청구한 절차일 뿐 유죄 확정이 아니며, 불구속 기소 역시 죄의 경중과는 무관하다. 마약 사건에서 실명이 빠지는 것은 신상공개 요건이 엄격하고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식 발표인지 추정인지, 기소인지 확정인지를 구분해 읽으면 추측성 보도를 걸러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