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황정민 스토킹 벌금 600만원, 실형과 무엇이 갈렸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벌금 6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흉기를 쓰지 않은 스토킹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라, 검찰 구형인 벌금 1000만원보다 낮은 벌금형이 나왔다. 2023년부터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되는 범죄여서, 피해가 의심되면 기록을 남기고 신고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