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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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MC몽 고소 취하, ‘처벌불원’의 의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을 불법 도박 모임에 엮은 MC몽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사과를 받고 취하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이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 번 밝히면 번복할 수 없다. 취하를 고민한다면 죄명과 진행 단계, 더 다퉈 얻을 실익, 민사 배상 여지를 함께 따져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황정민 스토킹 벌금 600만원, 실형과 무엇이 갈렸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벌금 6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흉기를 쓰지 않은 스토킹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라, 검찰 구형인 벌금 1000만원보다 낮은 벌금형이 나왔다. 2023년부터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되는 범죄여서, 피해가 의심되면 기록을 남기고 신고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