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숙행 상간 위자료 3천만원, 몰랐다는 왜 안 통했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9월 17일 트로트 가수 숙행에게 상간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숙행 측은 상대가 이미 혼인이 파탄났다고 해 믿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상간 소송에서 몰랐다거나 파탄났다는 항변은 증거로 뒷받침돼야 인정된다. 1심 판결과 당사자 주장은 구분해 읽어야 하며, 항소 여부처럼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