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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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징역 10개월, 왜 집행유예 아닌 실형이었나
장윤정 모친 육씨가 딸 이름을 내세워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액 사기인데도 실형이 나온 배경에는 2018년 동종 전과와 미변제가 겹친 양형 구조가 있다. 선고는 1심이어서 육씨 측 항소 여부와 항소심의 피해 회복 반영이 남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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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육씨가 딸 이름을 내세워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액 사기인데도 실형이 나온 배경에는 2018년 동종 전과와 미변제가 겹친 양형 구조가 있다. 선고는 1심이어서 육씨 측 항소 여부와 항소심의 피해 회복 반영이 남은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