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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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피소로 본 특수폭행, 일반 폭행과 뭐가 다르나
승리가 술자리 다툼과 관련해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됐는데, 쟁점은 그가 들었다는 술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느냐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더해진 경우로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일반 폭행과 달리 합의해도 처벌이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고소가 곧 처벌은 아니며, 상해 정도·합의·전과·우발성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다.
장윤정 모친 징역 10개월, 왜 집행유예 아닌 실형이었나
장윤정 모친 육씨가 딸 이름을 내세워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액 사기인데도 실형이 나온 배경에는 2018년 동종 전과와 미변제가 겹친 양형 구조가 있다. 선고는 1심이어서 육씨 측 항소 여부와 항소심의 피해 회복 반영이 남은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