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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4개의 글

연애 예능 몰카, 연출과 범죄를 가르는 '동의'

연애 예능의 몰래카메라 연출은 출연자가 촬영과 방영에 동의했다면 그 자체로는 대개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성적 촬영, 사적 공간의 몰래 설치, 동의하지 않은 제3자 대화의 녹음·송출은 성폭력처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초상권의 선을 넘는다. 불편하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이나 방송사 시청자 창구로 의견을 전할 수 있고, 피해 당사자라면 장면을 저장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다.

방송2026. 11. 04.

방송에 거절한 가게가 나왔다면 요청하는 순서

촬영을 거절했는데도 가게나 사람이 방송에 노출됐다면, 먼저 사람 얼굴 문제인 초상권과 상호·간판 노출 같은 영업·명예 문제를 구분하고 공개된 외관인지 사적 공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개된 장소의 외관은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식별되게 특정되거나 동의 범위를 벗어나 노출되면 방송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요청은 방송사 시청자 창구에 모자이크·삭제를 먼저 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과 법적 절차로 넘어가되, 방송 화면과 회차·일시 같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방송2026. 10. 27.

연예인 AI 합성사진, 공유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소녀시대 윤아의 얼굴을 합성한 AI '임신' 이미지가 SNS에 퍼지자 소속사 SM은 9월 28일 형사고소에 들어갔고, 이미지를 공유·재유포하는 행위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런 조작 이미지는 만든 사람뿐 아니라 퍼 나른 사람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연예인 사진은 공유·저장·태그하기 전에 진위부터 따져봐야 한다.

생활정보2026. 09. 29.

박위 CCTV 논란, 유튜버 공개의 선은 어디인가

유튜버 박위가 KTX 낙상 사고 CCTV를 공개했다가 역풍을 맞고 영상을 삭제한 뒤 사과했다. 실수한 특정 개인을 동의 없이 공개하면 취지가 공익이라도 초상권·명예훼손 소지가 커지는 것이 이 논란의 핵심이다. 시청자는 공익성, 특정 가능성, 고의 여부, 당사자 동의를 기준으로 이런 영상을 판단하는 것이 좋다.

연예이슈2026. 0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