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벌금 500만원, 대리수령이 왜 위법인가
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가 대신 받게 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문제의 핵심은 약물 자체가 아니라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절차를 어긴 데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며, 이는 마약 투약 유죄와 성격이 달라 활동을 직접 막는 법적 결격 사유로 보긴 어렵다.
#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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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세연 입건, 대리처방 쟁점과 해명 갈리는 지점
과즙세연은 연인 BJ 케이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를 투약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향정 수면제는 처방 대상이 아닌 사람이 대신 받거나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정상 처방 경로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과즙세연은 대리처방과 마약을 부인하지만 경찰은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이라 모발 검사 결과와 검찰 송치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