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아내 회사 일감 의혹, 사실과 주장 가르기

쟁점 하나, 어떤 일감이 어떻게 갔나

논란의 출발은 두 건의 공적 일감이다. 신현준의 아내 김경미 씨가 대표인 제이스앤리버는 서울시 홍보영상 제작을 수의계약으로 맡아 총 3억7565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신현준이 출연한 서울시 유튜브 콘텐츠 영상 7건 등이 포함됐다. 또 신현준이 조직위원장을 맡은 제3회 삼척 해랑영화제에서는 이 회사가 개·폐막식 운영 대행 용역을 5220만원에 수주했다.

일감	발주처	금액	계약 방식
서울시 홍보영상	서울시	3억7565만원	수의계약
삼척 해랑영화제 운영 대행	삼척관광문화재단	5220만원	수의계약

문제를 공식 제기한 사람은 윤선희 서울시의원이다. 그는 11월 4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방 회사가 억대의 공공 영상을 수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신현준이 지난해 9월 서울시 무보수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점을 들어, 가족 회사에 일감이 몰린 것 아니냐는 이해충돌 소지를 지적한 것이다.

쟁점 둘, 신현준과 기관은 뭐라고 했나

Film Journal

정작 신현준 본인의 해명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는 11월 9일 KBS '인생퀴즈' 제작발표회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았지만, "관련해서는 영화제 측에서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설명을 영화제 측에 넘겼다. 자신의 계약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회사와 발주 기관은 적법성을 강조한다. 제이스앤리버는 대표가 10년 이상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일했고 2년간 18편의 영상을 제작했다며, 명예시장 위촉 전부터 서울시 콘텐츠를 만들어 왔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명예시장 활동과 영상 제작 계약은 별개이며 기존 제작 경험을 보고 계약했다는 입장이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은 여성기업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조항을 수의계약 근거로 제시했다.

쟁점 셋, 수의계약 구조의 어디가 걸리나

핵심은 '불법이냐'보다 '구조가 적절했느냐'에 있다. 세 계약 모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은 절차가 간단한 대신 발주처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발주 주체와 수주 기업 사이에 인적 연결고리가 있으면 '왜 하필 이 회사였나'라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에서는 발주와 직·간접으로 닿는 자리에 신현준이 있었다.

업종 추가 시점을 두고도 사실관계가 엇갈린다. 윤 의원은 이 회사가 가방·의류 디자인업을 하다 지난해 영상 제작 업종을 법인 등기에 추가한 뒤 사업을 수주했다고 봤지만, 회사 측은 2022년 법인 설립 때부터 영상 제작업이 사업 목적에 들어 있었다고 반박한다. 같은 등기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셈이다.

지금 확실한 것과 아직 주장인 것

정리하면 선이 분명하다.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고 금액과 방식이 수의계약이라는 점은 보도와 기관 설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그 계약이 '특혜'였는지, 신현준이 계약 과정에 관여했는지는 어느 기사도 결론 내리지 못했다. 재단이 든 여성기업 조항이 이번 건에 타당하게 적용됐는지, 실적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아직 검증 전이다.

그래서 지금 독자가 쥐어야 할 기준은 하나다. '수주 사실'과 '특혜 판단'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다. 영화제 측이 예고한 추가 설명과 의회에 제출될 자료, 그리고 계약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검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혹은 의혹의 자리에 두고 지켜보는 편이 맞다.

출처

1. '아내 회사 특혜 의혹' 신현준, 9일 첫 공식 석상
2. 신현준, 아내 특혜 의혹에 입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