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사건, 형사 유죄·민사 패소 왜 갈렸나

민사 1심, 박수홍이 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1월 13일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친형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소송비용도 박수홍 측이 부담하게 됐다. 2021년 소송을 낸 지 5년여 만의 1심 결론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 결과가 앞선 형사재판과 방향이 반대로 보인다는 점이다. 형사에서는 친형의 횡령이 유죄로 확정됐는데, 민사에서는 박수홍이 졌다. 왜 이렇게 갈렸는지 흐름을 따라가면 이해가 된다.

2021년, 소송은 이렇게 시작됐다

Жанна Алимкулова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가 자신의 방송 출연료와 개인 자금을 부당하게 썼다며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약 20년간의 정산 내역을 다시 따지며 청구액을 198억 원까지 늘렸다가, 소송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약 98억 원으로 조정했다. 청구액이 오르내린 것은 소송 전략과 정산 범위에 따른 것으로, 그 자체가 피해액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형사재판은 유죄로 끝났다

형사 쪽은 비교적 명확하게 매듭지어졌다.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는 동안 회사와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친형에게 징역 2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올려 법정구속했고, 형수에게도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2026년 2월 26일 이 원심을 확정했다. 친형의 횡령 유죄는 이 시점에 법적으로 굳어졌다.

다만 횡령 규모는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기소 단계에서 약 62억 원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반면, 형사 1심은 회사 자금 약 20억 원을 유죄로, 박수홍 개인 자금 약 16억 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기소된 범위와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범위가 다르다는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유죄인데 민사는 왜 패소했나

형사 유죄와 민사 패소가 동시에 성립하는 이유는 두 재판이 묻는 질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처벌할 범죄인가'를, 민사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가'를 따진다.

이번 민사 재판부는 친형 부부의 횡령·배임 행위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박수홍이 두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왔고 그 수익도 회사에 귀속된 만큼, 친형 개인이 박수홍 개인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울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피해가 '회사'에 발생한 구조라는 판단이다. 돈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돼도, 그 배상을 청구할 주체와 상대가 법적으로 어긋나면 개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확정된 사실과 남은 쟁점

정리하면 확정된 것은 두 가지다. 친형의 횡령 유죄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박수홍이 낸 98억 원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민사 결과가 형사 유죄를 뒤집는 것은 아니다. 둘은 별개의 판단이다.

아직 열려 있는 쟁점도 있다. 1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일 수 있어, 박수홍 측이 항소할지가 다음 변수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항소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사건이 길고 감정적으로 번졌지만, 지금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형사와 민사의 결론이 각각 무엇이고 왜 갈렸는지까지다.

출처

1. “98억 배상 하라”…박수홍, 친형부부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2. 친형 부부 ‘회사 자금 횡령’ 유죄에도…박수홍, 5년 걸린 98억 손배소 1심 패소
3. 박수홍, 친형 부부 소송 5년 만에 결과…98억 손배소 1심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