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맥 사칭 25억, 이민우 배상 판결 나왔다
신화 이민우에게 검찰 인맥을 사칭해 24억5559만 원을 뜯어낸 방송작가 A씨에게 서울중앙지법이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이미 형사 재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이 확정됐지만, 추징금은 국고 환수여서 피해자에게 직접 가지 않기에 이민우가 별도 민사 소송을 냈다. 양측 모두 항소해 최종 배상 여부는 서울고법 2심에서 다시 가려진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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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25억 배상 판결이 곧 회수는 아닌 이유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9월 19일 이민우를 속여 약 25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에게 24억55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이 모두 항소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형사에서 확정된 추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형사제재라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민우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이 민사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이어져야 한다. 민사 승소는 받을 권리를 확정할 뿐 실제 현금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압류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가 회수의 관건이다.
김수현 첫 승소, 남은 100억 소송의 관전 포인트
서울동부지법이 8월 27일 미도의 5억7000만원 계약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김수현 측이 100억원대 광고 분쟁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법원이 계약 해지 사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는 1심 개별 판결이라 다른 소송의 결과를 곧바로 정해주지는 않는다. 아이더의 청구 축소와 10월 7일 기일, 광고주들이 손해배상을 고수할지 여부를 확인하며 남은 소송의 방향을 가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