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사실무근', 무엇을 증명하지 않나

입장문이 쏟아질 때 먼저 떠올릴 것

연예인 학폭 의혹이 터지면 하루에도 몇 번씩 글이 엇갈린다. 폭로 글이 올라오고, 소속사가 입장문을 내고, 다시 새로운 증언이 붙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중 어느 글도 그 자체로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다. 입장문의 강한 표현도, 폭로의 구체적 묘사도 '입장'이지 '판결'이 아니다.

그래서 읽는 순서가 중요하다. 누구 편을 먼저 정하는 대신, 각 글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부터 갈라 읽는 쪽이 덜 휘둘린다.

'사실무근'과 '법적 대응'이 증명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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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에 자주 나오는 '사실무근'은 보도나 소문에 근거가 없다는 부인이다. 부인은 주장이지 증거가 아니다. '강경 대응', '선처 없는 법적 조치' 역시 의지의 표현일 뿐, 그 대상이 폭로자인지 이를 퍼 나른 익명 계정인지는 입장문마다 다르다. 실제로 같은 논란에서도 한 소속사는 유포자 고소를 예고하고, 다른 소속사는 먼저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할 만큼 태도가 갈린다.

특히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형법 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즉 소속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폭로 내용이 거짓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허위 사실 유포(307조 2항)는 훨씬 무겁게 처벌되지만, 그 역시 법원이 가릴 문제다.

폭로 글에서 사실과 주장을 가르는 법

폭로 글을 읽을 때는 문장을 두 종류로 나눠 보면 선명해진다.

• 확인 가능한 사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특정된 내용
• 해석과 감정: '괴롭혔다', '달라졌다' 같은 평가나 느낌

구체적 시점과 정황이 담긴 글은 최소한 확인해 볼 지점이 있다. 반대로 감정 표현만 반복되면 사실로 받아들이기엔 이르다. 반론도 같은 잣대로 본다. 소속사 입장문이 폭로만큼 구체적인 반박을 담았는지, 아니면 '사실무근' 한 줄로 끝났는지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

'확인된 것처럼' 보이는 2차 보도

포털에 뜨는 기사 상당수는 폭로 글이나 입장문을 받아쓴 전언이다. 매체 여러 곳에 같은 내용이 걸렸다고 해서 교차 확인이 된 건 아니다. 하나의 원문을 여러 곳이 옮겼을 뿐일 수 있다. 제목이 단정적일수록 본문에서 그 근거가 당사자의 말인지, 제3의 확인인지 짚어 봐야 한다. 조회수를 노린 매체일수록 확인 절차보다 속도를 앞세우기 쉽다는 점도 염두에 둘 만하다.

판단을 미룰 때의 체크리스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다음을 확인하고 판단을 미뤄도 된다.

• 원문인가, 받아쓴 전언인가
• 시점·장소·관계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이 있는가
• 반론이 같은 수준으로 구체적인가
• 당사자 말 외에 제3의 근거가 있는가
• 수사나 소송이 걸린 사안인가

학폭 의혹은 고소·수사·재판으로 가면 종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입장문이 나온 날의 분위기와 최종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다. 빠르게 편을 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결과적으로 덜 틀린다.

출처

1.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과 처벌
2. "법적대응"-"제보 직접 받아"…소속사들, 학폭 논란에 엇갈린 대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