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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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법정 증언, 아직 '주장'인 것과 사실
11월 11일 배우 김수현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김수현의 증언은 유포된 내용이 허위인지를 가릴 핵심 증거가 된다. 기소도 증언도 아직 법원 판단을 받지 않은 단계인 만큼, 확정된 사실과 양측의 주장을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하다.
협박·모욕·명예훼손, 처벌받는 악플의 경계
신세경을 협박한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받고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염산 테러와 가족 위해를 암시한 수백 건의 댓글이 모욕을 넘어 협박죄로 인정된 사례다. 내가 쓰거나 본 댓글이 모욕·명예훼손·협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또 악플을 봤을 때 어떻게 증거를 남길지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입장문 '사실무근', 무엇을 증명하지 않나
연예인 학폭 의혹이 불거지면 소속사 입장문과 폭로 글이 엇갈리지만, 어느 쪽도 그 자체로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사실무근'이나 '강경 대응' 같은 표현은 태도일 뿐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때문에 법적 대응 예고가 폭로의 진위를 가려 주지도 않는다. 폭로와 반론을 확인된 사실과 주장으로 나누고, 수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기준을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하다.
양홍원 의혹, 사실과 주장 이렇게 갈린다
래퍼 양홍원이 결혼 닷새 만에 숙박업소 동행 의혹에 휘말렸고, 동행 사실은 인정됐지만 불륜 여부와 모텔에서의 상황은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양홍원과 동행 여성은 폭로자를 공갈·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고소는 수사의 시작일 뿐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추가 폭로보다 경찰 수사와 기소·재판이라는 공식 절차를 따라가며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의혹 기사의 '사실'과 '주장' 가려 읽는 법
래퍼 양홍원의 불륜 의혹이 폭로와 소속사 반박, 맞고소로 번지면서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인지 흐려졌다. 이런 기사에서는 폭로자의 주장, 소속사의 입장, 양측이 함께 인정한 사실이 한데 섞여 제시돼 판단이 독자에게 떠넘겨진다. 당사자가 인정한 부분과 부인한 부분을 가르고 고소를 사실 확정으로 착각하지 않으면 성급한 단정을 피할 수 있다.
김민종·MC몽 고소 취하, ‘처벌불원’의 의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을 불법 도박 모임에 엮은 MC몽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사과를 받고 취하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이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 번 밝히면 번복할 수 없다. 취하를 고민한다면 죄명과 진행 단계, 더 다퉈 얻을 실익, 민사 배상 여지를 함께 따져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화 영화, 어디까지 상상이고 어디부터 왜곡인가
영화 암살자(들)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제작진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실존 인물과 사건을 다룬 극영화는 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에 서며, 법원은 악의적 왜곡인지 예술적 각색인지를 나눠 판단해왔다. 관객은 영화가 기록이라고 명시한 부분과 상상으로 재구성한 부분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연예인 AI 합성사진, 공유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소녀시대 윤아의 얼굴을 합성한 AI '임신' 이미지가 SNS에 퍼지자 소속사 SM은 9월 28일 형사고소에 들어갔고, 이미지를 공유·재유포하는 행위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런 조작 이미지는 만든 사람뿐 아니라 퍼 나른 사람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연예인 사진은 공유·저장·태그하기 전에 진위부터 따져봐야 한다.
김세의 1억7천만원 동결, 추징보전이 뭐길래
검찰이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범죄수익 약 1억7,000만원을 추징보전으로 묶었다. 추징보전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로, 지난 6월 한 차례 기각됐다가 이번에 토지 등기가 완료됐다. 9월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세의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다음 절차가 관전 포인트로 남았다.
MC몽·김민종 갈등, 사과 뒤 남은 세 가지
MC몽이 김민종에게 제기했던 불법 도박 의혹을 두고 고소 나흘 만인 9월 5일 공개 사과했다. 사과로 두 사람 사이 감정은 정리됐지만, 의혹의 진위나 고소 취하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고소 취하와 경찰 수사 진행 여부가 이 사안이 실제로 끝났는지를 가른다.
김세의 재판,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왜 멈췄나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대표의 8월 14일 첫 공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당일 연기됐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지만 평결에 기속력이 없고, 신청한다고 바로 열리는 것도 아니어서 재판부의 인용·배제 결정이 아직 남아 있다. 앞으로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인용 여부와 다음 기일, 구속 피고인의 심리 일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쯔양 재판 첫날, 김세의가 내세운 부인 논리 셋
김세의가 쯔양 명예훼손·스토킹·협박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세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공익 보도이자 접근한 적 없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김세의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쯔양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질문을 선제적으로 제한했다. 진실성과 비방 목적, 접근 여부 같은 쟁점의 사실관계는 10월 15일 열리는 2차 공판의 증인신문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결별설에 '법적 대응', 지금 무게가 달라진 이유
채영·자이언티 소속사는 결별설을 사실무근이라 부인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는데, 법적 대응 경고 자체는 연예계에서 이미 표준적인 방식이다. 다만 2026년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허위 유포에 손해액 최대 5배 배상이 가능해지면서 그 경고의 실질적 무게가 커졌다. 소속사가 노코멘트에서 부인, 법적 대응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결국 '허위사실 여부'와 '확산에 따른 명예 훼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