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싸이 벌금 500만원, 대리수령이 왜 위법인가

가수 싸이가 2022~2025년 대학병원에서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 처방받아 매니저가 대신 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문제의 핵심은 약 자체가 아니라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 본인에게만 처방전을 줄 수 있다는 의료법 원칙을 비대면·대리수령이 깼다는 점이다. 싸이는 아직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청구 없이 기간이 지나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