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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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인데 재복무? 송민호 처분 구조
송민호는 1심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항소 없이 확정되면서 병무청이 복무이탈 기간만큼 재복무시킬 방침을 밝혔다. 집행유예는 형사처벌을 미룬 것이고 재복무는 채우지 못한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하는 행정처분이라, 두 절차는 서로 별개로 움직인다. 재복무 시작 시점과 복무 기관, 정확한 일수는 병무청이 판결문을 검토해 따로 통보할 예정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민호 징역1년·집유2년…102일이 가른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1일 가수 송민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복무요원이 통산 8일 이상 무단이탈하면 처벌 대상인데, 그는 102일을 이탈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혐의 인정과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됐다. 선고는 나왔지만 남은 복무 처리와 활동 재개 시점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장윤정 모친 징역 10개월, 왜 집행유예 아닌 실형이었나
장윤정 모친 육씨가 딸 이름을 내세워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액 사기인데도 실형이 나온 배경에는 2018년 동종 전과와 미변제가 겹친 양형 구조가 있다. 선고는 1심이어서 육씨 측 항소 여부와 항소심의 피해 회복 반영이 남은 변수다.
집행유예 이진호, 방송 복귀 가로막는 진짜 벽
개그맨 이진호가 8억7천만원대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은 면했다. 집행유예는 방송 활동 자체를 법으로 막지 않기 때문에 복귀 가능 여부는 형량이 아니라 제작진과 시청자 여론에 달려 있다. 항소 여부와 형 확정 시점, 과거 도박 연예인들의 자숙 기간을 함께 보면 이진호의 복귀 시나리오를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