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친모 육모 씨는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선고는 12월 17일로 잡혔다. 혐의 인정과 반성은 양형에서 참작되지만, 피해 회복이 없고 2018년 동종 전과가 있어 감형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12월 17일 선고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집행유예 전환 가능성이 관전 포인트다.

장윤정 친모 육모 씨의 사기 사건은 이제 한 번의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2026년 12월 17일로 잡혔다. 육씨 측은 항소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상태다.
사건의 뼈대는 이렇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약 1년간 딸 장윤정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2026년 9월 10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낮은 형이다.
이후 검찰과 육씨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쌍방 항소로 2심이 열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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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독자가 궁금해하는 지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혐의 인정과 반성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그 자체로 형이 크게 깎이는 요소는 아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자백과 반성은 일반적인 참작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형을 실제로 끌어내리는 힘이 더 센 것은 '상당한 피해 회복'처럼 결과를 되돌리는 요소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과,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은 법원에서 무게가 다르다.
1심 재판부의 설명이 이 차이를 보여준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고령, 경제적 처지를 참작했다면서도,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사기 사건의 양형에서 실질적인 분기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피해 금액의 변제다. 피해액을 갚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감경 요소로 반영될 여지가 커진다. 반대로 피해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반성만으로는 집행유예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 사건에서 결심 공판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변호인은 육씨가 가족과 오래 연락이 끊겨 도움을 받지 못했고, 생활비를 벌다 건강이 나빠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선처를 구하는 사정이지만, 양형 구조상 피해 변제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검찰이 감형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 유지를 요청한 근거 중 하나가 전과다.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사기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한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형을 무겁게 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초범이 피해를 회복했을 때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가 남아 있을 때의 출발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선고까지 남은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 요소 | 현재까지 상황 | 양형 방향 |
|---|---|---|
| 혐의 인정·반성 | 항소심서 전부 인정 | 참작되나 폭 제한 |
| 피해 회복·합의 | 확인되지 않음 | 없으면 실형 유지에 무게 |
| 동종 전과 | 2018년 사기 실형 | 가중 요소 |
만약 선고 전까지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뤄진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그런 변화가 없다면 1심의 징역 10개월 수준이 유지되거나,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결국 12월 17일 선고에서 봐야 할 것은 선처 호소의 수위가 아니라, 피해가 실제로 얼마나 회복됐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