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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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넷플릭스·웹예능 줄취소…재산 환수까지 가나

하영의 넷플릭스 인터뷰와 웹예능 공개가 증조부 친일 논란 여파로 잇따라 취소됐다. 거론되는 재산 환수는 12월 시행되는 특별법과 조사위 재출범 이후에나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증조부 안상호가 아직 공식 친일 명단에 없다는 점 때문에 환수 여부는 조사위의 조사 대상 선정부터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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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친일 논란, 이미지 넘어 재산 환수로 갈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특별법 시행에 따라 12월 16년 만에 부활하며, 이번엔 이미 처분한 재산의 매각 대금까지 환수할 수 있게 됐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논란이 이 제도와 맞물리며 실제 재산 환수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대상자 지정·재산 확인·후손 승계 추적이라는 세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성립한다. 조사위 출범 전이라 하영 집안이 실제 환수 대상인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이미지 논란과 법적 판단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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