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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소주병 CCTV, 특수폭행 될까 갈리는 지점

승리가 소주병을 든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특수폭행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소주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실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이며, 승리 측은 들기만 했을 뿐 휘두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버닝썬 전과가 있지만 출소 후 3년이 지나 형법상 누범 가중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처벌 수위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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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피소로 본 특수폭행, 일반 폭행과 뭐가 다르나

승리가 술자리 다툼과 관련해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됐는데, 쟁점은 그가 들었다는 술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느냐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더해진 경우로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일반 폭행과 달리 합의해도 처벌이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고소가 곧 처벌은 아니며, 상해 정도·합의·전과·우발성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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