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우 피소, '장난·변제' 해명이 넘을 벽

고소장은 무엇을 주장하나

서울 강남경찰서가 배우 김승우(57)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혐의는 지인의 현금 2200만 원을 훔쳤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경찰이 확인한 사실이고, 나머지는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이다.

고소인 A씨의 주장부터 보면, 2021년 10월 29일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수표와 현금 2200만 원이 사라졌고 계산할 때 이를 알았다고 한다. A씨는 김승우가 돈을 꺼내는 모습을 주점 종업원들이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김승우가 연출한 드라마 '더 드라이버'의 투자자였고, 현재는 경제사범으로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며 지난 7월 고소장을 냈다.

해명, 사실과 주장을 나눠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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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우 측 법률대리인의 설명은 이렇다. 친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에서 벌어진 장난이었고, 돈을 잠시 숨겼다가 돌려줬다는 것이다. 사건 직후 사과해 오해를 풀었고, 가져간 금액 이상을 모두 변제했으며, A씨가 수감된 뒤에도 배우자 명의로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관련 거래 내역과 의견서도 경찰에 냈다고 한다.

여기서 '변제했다'는 대목은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다툼의 한가운데 있다. A씨 측은 사건 이틀 뒤 받은 3000만 원은 3억 원 투자에 대한 약정 수익금이고, 이후 들어온 2500만 원은 빌려준 돈의 반환이라며, 정작 피해금 22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반박한다. 같은 돈의 송금을 두고 한쪽은 '피해 변제', 다른 쪽은 '투자 수익과 대여금 상환'이라 부르는 셈이다.

'돌려줬다'가 수사를 끝내지 못하는 이유

설령 김승우 측 주장대로 전액을 돌려줬다 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는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합의하고 돈을 갚아도 수사와 처벌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 형법 제329조는 절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는데, 이 조항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절도죄 성립의 관문은 '불법영득의사'다.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취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 이 의사는 돌려준 시점이 아니라 돈을 가져간 그 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장난이었다'는 해명이 힘을 받으려면 가져갈 때부터 곧 돌려줄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정황이 뒷받침돼야 한다. 변제와 합의는 성립 자체를 지우기보다, 성립을 전제로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쪽에 가깝다.

수사 결과를 볼 때 확인할 지점

경찰은 양측이 낸 금융 거래 내역과 진술을 토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변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수사 발표를 볼 때는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면 된다. 첫째, 2021년 당시 돈을 가져간 정황이 '장난'으로 설명되는지 아니면 몰래 가져간 것으로 판단되는지. 둘째, 김승우 측이 보낸 돈이 피해 변제인지 투자 수익·대여금 상환인지에 대한 경찰의 해석. 셋째, 불송치·기소·기소유예 중 어떤 처분으로 이어지는지다. 이 세 축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해명으로 끝났다'고 보기 이르다.

출처

1. "지갑에서 현금 2200만 원 빼갔다" 절도 피소된 배우 김승우
2. 절도죄와 불법영득의사·합의의 효과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