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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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하나에 세 혐의, 특수가 붙는 이유
가수 승리가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감금 혐의로 고소됐고, 공개된 영상은 그가 식당에서 소주병을 든 장면까지만 보여준다. 세 혐의는 위험한 물건을 지녔는지라는 같은 요건으로 가중되지만 때림·겁줌·가둠이라는 서로 다른 행위를 가리킨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수사는 시작 단계이므로, 혐의 이름을 사실 확정으로 읽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아직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출소 후 승리, 국내 복귀가 더 멀어진 이유
9월 23일 공개된 CCTV에는 승리가 청담동 식당에서 소주병을 집어 상대방 쪽으로 팔을 뻗고 일행이 제지하는 모습이 담겼고, 그는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승리는 출소 후 국내 방송이 아니라 해외 행사 중심으로 움직여 왔는데, 폭력 장면이 영상으로 남으면서 그마저의 국내 복귀 여지가 더 좁아졌다. 다만 소주병을 휘둘렀는지는 양측 주장이 엇갈려 아직 수사와 판단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승리 소주병 CCTV, 특수폭행 될까 갈리는 지점
승리가 소주병을 든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특수폭행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소주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실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이며, 승리 측은 들기만 했을 뿐 휘두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버닝썬 전과가 있지만 출소 후 3년이 지나 형법상 누범 가중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처벌 수위가 가려진다.
승리 피소로 본 특수폭행, 일반 폭행과 뭐가 다르나
승리가 술자리 다툼과 관련해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됐는데, 쟁점은 그가 들었다는 술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느냐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더해진 경우로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일반 폭행과 달리 합의해도 처벌이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고소가 곧 처벌은 아니며, 상해 정도·합의·전과·우발성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다.
승리 특수폭행 피소, 버닝썬과 뭐가 다른가
승리가 강남 식당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특수폭행 고소를 당했고, 이 사실은 9월 10일 알려졌다. 9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던 버닝썬과 달리 이번은 단일 혐의에 고소인 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초기 단계다. 술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실형 전과가 결과를 가늠할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