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월 16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경찰이 혐의 의견을 붙여 사건을 넘긴 절차이며, 2026년 검찰청 폐지로 기소 판단은 이제 공소청이 맡는다. 다음에 확인할 지점은 공소청의 기소 여부이고, 유·무죄는 그 뒤 재판에서 가려진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월 16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됐다는 소식에 '유죄가 확정됐다'고 읽은 사람이 적지 않다. 송치는 그런 뜻이 아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붙여 사건 기록을 다음 단계로 넘기는 절차다.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진다.
이번 사건에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민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구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는 의미로, 혐의의 무게와는 별개다. 함께 수사받던 전 어도어 부대표 두 명은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처분됐다.

거열 박
한 가지 짚을 변화가 있다. 민 전 대표가 송치된 곳은 검찰청이 아니라 서울 서부지방공소청이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기 때문이다. 기소 여부 판단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나눠 맡는 구조로 바뀌었다.
달라진 점은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을 보고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실제로 이 사건도 지난해 7월 경찰이 한 차례 불송치했지만,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다시 송치로 이어졌다.
업무상 배임은 혐의가 붙었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죄가 아니다. 성립하려면 몇 가지가 함께 입증돼야 한다.
| 요건 | 내용 |
|---|---|
| 지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을 것 |
| 임무 위배 |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것 |
| 재산상 이익 |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었을 것 |
| 손해 | 회사에 재산상 손해(또는 손해 위험)가 생겼을 것 |
| 고의 | 임무 위배를 알면서 했다는 고의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임무 위배'와 '고의'에 모일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통보 과정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봤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영향력을 행사해 해지를 유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유무죄를 가른다.
실제로 같은 혐의를 두고 경찰 판단이 한 번 뒤집힌 전례도 있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7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로 종결했는데, 이번에는 마포경찰서가 송치로 결론을 냈다. 같은 사실관계를 보고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송치 한 번을 결론처럼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은 전체 과정의 중간이다. 남은 단계를 순서대로 보면 이렇다.
정리하면, 이번 송치는 판결이 아니라 공소청의 기소 판단으로 넘어간 단계다. 다음에 주목할 뉴스는 '공소청이 기소했는가'이고, 그 뒤라야 재판의 영역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