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98억 패소, 횡령 유죄인데 왜 배상은 0원일까

횡령은 유죄, 손배는 패소 — 모순이 아니다

11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2월 대법원이 친형의 회삿돈 횡령을 유죄로 확정했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횡령이 인정됐는데 왜 지냐"는 의문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핵심은 이렇다. 형사에서 유죄가 난 '회삿돈 횡령'의 피해는 회사의 손해이지 박수홍 개인의 손해로 곧장 치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친형의 행위를 두고 "비난받을 만하다"고 하면서도, 그 돈이 회사가 번 수익이어서 회사에 귀속되는 이상 개인 피고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봤다.

형사와 민사는 다른 질문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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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이라도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묻는 질문이 다르다. 형사는 "국가가 이 사람을 처벌할 만한 범죄가 있었나"를 따지고, 민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배상할 의무가 있나"를 따진다. 횡령 유죄가 확정됐다는 것은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일 뿐, 뒤의 질문에 자동으로 "그렇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두 재판의 결론은 갈렸다.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회삿돈 횡령 혐의로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났다. 민사 재판부는 이 무죄 판단과, 횡령된 돈의 일부를 박수홍 자신이 사용한 정황까지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가 '개인에게 배상은 어렵다'고 본 이유

패소의 뼈대는 두 가지다.

첫째, 손해의 귀속 주체다. 횡령 피해는 회삿돈에서 나온 것이고, 그 수익은 회사의 것이다. 그래서 회사가 아닌 개인 박수홍이 친형 개인에게 그 금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구조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둘째, 개인 간 약정의 입증이다. 박수홍은 회사 순자산의 70%와 지분 70%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두 사람 사이에 7 대 3으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개인 약정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나온다. 재판부는 2020년 7월 계약 이전에 그런 개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무렵까지는 회사가 박수홍의 활동을 관리하고 수입을 지급하는 구조였던 만큼, 박수홍과 친형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니 그에 기댄 지분·순자산 청구도 함께 무너졌다.

'각하'와 '기각'은 다르다

판결문의 결론도 둘로 나뉘었다. 형수에 대한 청구는 각하됐고, 친형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각하는 청구가 본안 판단을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문을 닫은 것이고, 기각은 내용을 따져본 뒤 이유 없다고 본 것이다. 소송 비용은 박수홍이 부담하게 됐다. 당초 116억 원으로 냈다가 소송 과정에서 최종 98억 원대로 조정된 청구는 결국 한 푼도 인정받지 못했다.

앞으로 지켜볼 것

이번 판결은 1심이다. 박수홍 측이 항소할지는 이날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쟁점은 비교적 뚜렷하다. 항소심으로 간다면 2020년 7월 이전의 개인 약정을 입증할 추가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 귀속된 손해를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배상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점은, 이번 1심이 분명히 보여준 대목이다.

출처

1. 박수홍, 친형 상대 98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세계일보)
2. 박수홍 친형, 특경법상 횡령 징역 3년6개월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