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씨가 모은 악성 댓글을 수사한 경찰이 익명 계정 일부를 전남편 최동석 씨가 쓴 것으로 특정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익명이라도 수사기관은 접속 IP와 통신사 조회로 작성자를 좁혀갈 수 있지만,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본 결과일 뿐 유죄나 기소 확정이 아니다. 앞으로 검찰의 기소 판단과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진다.
박지윤 씨가 모아 고소한 악성 댓글을 수사한 경찰이, 익명 계정 가운데 일부를 전남편 최동석 씨가 쓴 것으로 특정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 대상 댓글 45건 중 작성자가 최 씨로 확인된 5건을 추렸고, 그중 비방 목적이 짙다고 본 3건을 혐의 인정 취지로 송치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수사 결과이지, 법원의 유죄 판결도 검찰의 기소 결정도 아니다. 아직 재판은커녕 기소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글은 특정 인물의 유무죄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어떤 법과 절차로 다뤄지는지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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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댓글에 적용되는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다. 핵심은 '비방할 목적'이다. 단순히 사실을 적었느냐 거짓을 적었느냐로만 갈리지 않고,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본다.
주의할 대목은 사실을 적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자주 벌어진다. 글의 전체 맥락, 작성 동기, 반복 게시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또 하나,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 당사자 사이 합의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흔드는 이유다.
닉네임만 있는 댓글이라도 접속한 흔적은 남는다. 작성자를 좁혀가는 길은 크게 두 갈래다.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이 추적하거나, 민사로 운영사에 작성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형사 절차의 대체적인 흐름은 이렇다. 먼저 화면 캡처 등으로 증거를 보전하고 고소장을 낸다. 수사기관은 게시물이 남긴 접속 IP를 확인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신사에서 받아 해당 회선의 가입자를 특정한다. 플랫폼의 익명 계정이라도 접속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면 실제 이용자에 이르는 구조다.
물론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접속 로그는 영구 보관되지 않아,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카페·도서관 같은 공용 와이파이에서 쓴 글이나 해외 플랫폼에 올린 글은 개인을 특정하기가 한층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 45건 중 5건만 작성자가 확인된 것도, 모든 익명 댓글이 자동으로 신원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이제 검사가 판단한다. 검사는 넘어온 기록과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재판에 넘길지, 검찰 단계에서 끝낼지를 정한다.
처분은 한 가지가 아니다.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정식기소,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고 서면 심리만 요청하는 약식기소가 있고,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도 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확실한 것은 "경찰이 일부 댓글에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는 사실까지다. 실제 처벌 여부는 검찰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가려진다.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상, 그 사이 당사자 합의가 이뤄지는지도 결론을 좌우하는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