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법정 증언, 아직 '주장'인 것과 사실
11월 11일 배우 김수현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김수현의 증언은 유포된 내용이 허위인지를 가릴 핵심 증거가 된다. 기소도 증언도 아직 법원 판단을 받지 않은 단계인 만큼, 확정된 사실과 양측의 주장을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하다.
11월 11일 법정에서 있었던 일
배우 김수현이 11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 증인으로 나왔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명예훼손 등 1심 재판에서다. 그는 정문 앞 취재진을 피해 별도 통로로 들어갔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비공개는 신문이 끝난 뒤 해제하기로 했다.
이날 증언의 구체적 내용이나 판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사실까지다. 그 이상은 재판 절차가 진행돼야 드러난다.
김세의는 어떤 혐의로 기소됐나
Sami Abdullah
먼저 짚을 것은 재판에 선 사람이 김세의 대표라는 점이다. 검찰은 그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명예훼손의 핵심은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25차례 유포했다고 봤다. 생성형 AI로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기소는 검찰의 주장이지 유죄 확정이 아니다. 김 대표 측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수현 측이 부인해온 것
김수현 측이 부인해온 의혹은 두 갈래다. 하나는 과거 교제 시점과 관련된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 변제를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에서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의혹들은 양측이 맞서는 '주장'의 영역이고, 바로 그 진위가 이번 재판에서 다퉈진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다.
증인 출석이 재판에서 갖는 의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의 쟁점은 단순하다. 유포된 내용이 '허위인지'다. 검찰은 허위라고 보고, 피고인은 허위가 아니라고 맞선다. 이 지점에서 당사자인 김수현의 진술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돌린 것도 이 맥락이다. 재판을 공개하는 원칙과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부딪힐 때, 법원은 신문에 한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증언 내용이 곧바로 알려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판결 전,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주장인가
보도를 띄엄띄엄 접했다면 '기소=사실'로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지금 확정된 것과 아직 주장인 것은 분명히 나뉜다.
- 확정된 사실: 김세의가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11월 11일 김수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것.
- 아직 주장인 것: 유포된 내용이 허위인지, 각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이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형사재판에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특히 세상을 떠난 이와 관련한 추측은 사실과 구분해 다루지 않는 편이 맞다. 결론은 선고로 가려진다. 그전까지는 확정된 사실과 양측 주장을 분리해 읽는 것이 이 사건을 오해 없이 따라가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