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특수폭행 피소, 버닝썬과 뭐가 다른가
승리가 강남 식당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특수폭행 고소를 당했고, 이 사실은 9월 10일 알려졌다. 9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던 버닝썬과 달리 이번은 단일 혐의에 고소인 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초기 단계다. 술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실형 전과가 결과를 가늠할 기준이다.
출소 3년 만에 다시 경찰서 이름이 붙었다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 사실은 9월 10일 알려졌다. 2023년 2월 버닝썬 관련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3년 만이다.
고소인은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30대 남성 A씨다. 이번 피소 대상은 승리 한 명이다. 경찰은 아직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초기 단계로, 사건 일시와 장소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혐의는 무엇을 다투나
Paul Bill
핵심은 '특수'라는 단어에 있다. 형법상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여럿의 힘을 보이며 사람을 때렸을 때 성립하고, 단순폭행보다 형이 무겁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으로 지목된 것이 술병이다. 승리는 일간스포츠 인터뷰에서 합석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술병을 든 것은 사실이지만 휘두르거나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A씨와 원만히 대화하고 안부 문자까지 주고받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승리 측은 함께 피소된 지인들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리하면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위협한 적 없다는 반박이 맞서는 구도다. 술병을 실제로 휘둘렀는지, 그것이 위험한 물건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혐의 성립의 갈림길이 된다.
버닝썬 때와 무엇이 다른가
2019년 버닝썬 사태는 여러 혐의가 한데 묶인 대형 사건이었다. 승리는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9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징역 3년이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된 뒤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건은 성격이 다르다.
| 구분 | 버닝썬(2019~2022) | 이번 특수폭행(2026) |
|---|---|---|
| 혐의 | 도박·성매매 등 9개 | 특수폭행 1개 |
| 단계 | 대법원 확정 | 고소 접수·수사 착수 전 |
| 결과 | 징역 1년 6개월 | 미정 |
규모와 절차가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 버닝썬 종합 사건에도 2015년 강남 포장마차 시비에서 비롯된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포함돼 있었다.
결과를 가늠할 판단 기준
지금은 예단할 단계가 아니다. 고소장이 접수됐을 뿐 고소인 조사도 시작되지 않았고,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야 입건과 기소 여부가 정해진다.
그래도 몇 가지 기준으로 방향은 읽을 수 있다. 첫째, 술병을 위협적으로 사용했는지가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어떻게 확인되느냐다. 위험한 물건 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수폭행이 아니라 단순폭행 여부로 쟁점이 옮겨갈 수 있다. 이 구분은 실무적으로 크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특수폭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실형 전과가 있는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버닝썬 같은 복합 사건과 달리 이번엔 단일 혐의라는 점, 그러나 초기 단계여서 수사 결과에 따라 방향이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